[탄소 톺아보기] "원전 기반 수소도 일부 포함" EU집행위 규칙 확정... 프랑스, 독일 입장차 보여
[탄소 톺아보기] "원전 기반 수소도 일부 포함" EU집행위 규칙 확정... 프랑스, 독일 입장차 보여
곽지우 기자 jiwoo94@dailyenews.co.kr
승인 2023.02.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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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으로 만든 수소의 청정에너지 포함여부는 가장 큰 쟁점으로 작용했다.(사진=pixabay)
1년에 가까운 논의 끝에 원자력 발전을 통해 만들어진 일부 수소를 EU의 원전 규정상 그린 수소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을 일부 포함하는 수소에도 투자, 생산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재생에너지 수소(renewable hydrogen)'에 포함한다는 규정을 최근 공개했다.
앞으로 두달 동안 반대에 부딪히지 않는다면 이 규정은 효력을 발휘해 화석 연료를 통한 발전에서 수소 발전으로 옮겨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EU의 탈탄소 계획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EU가 연간 100억유로(13조6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U집행위는 오는 2030년 수소 생산 설비를 대량 보급돼 1000만톤을 목표로 하며, 전체 전력 수요의 14%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지난해 초 유럽 집행위원회는 '리파워 EU 계획'을 비롯해 청정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했으며 5월에는 전해질 제조업체들과 공동으로 생산 능력 확대 공동선언을 하기도 했다.
EU는 재생에너지 수소를 ▲신축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이 지난해 평균 90%를 넘는 곳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생산한 경우 ▲전력 생산 시 탄소 배출량이 1MJ(메가줄)당 18g 이하로 적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장기공급계약(PPA)을 한 사업자가 생산한 수소로 규정했다. 새로 짓는 설비들과 장기계약을 통한 수소 발전에 인센티브를 주며 수소발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U가 규정한 재생에너지 수소 조건.(그래프=데일리e뉴스)
이와 함께 원자력 발전을 통해 만든 전기로 생산한 수소가 재생에너지 수소인가를 두고 프랑스와 독일 사이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두 나라는 원자력 발전이 청정 에너지인가를 놓고 이전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독일은 포르투갈, 덴마크등 7개국은 지난 10월 글래스고에서 원자력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며 “회원국이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일부로 원자력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면 택소노미의 무결성, 신뢰성 및 유용성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것”이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반대 입장의 프랑스와 핀란드 또한 지난 10월 동유럽 8개국과 함께 ‘우리는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공동 기고문을 통해 "원자력 발전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기후변화를 이겨내려면 원전이 필요하다”며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넣을 것을 주장했다. 이어 “저렴하고 안정적인 원전이 유럽의 소비자들을 보호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프랑스는 전체 전력의 70%를 원자력으로 생산해 세계에서 원전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고, 독일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수소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해부터 개정된 K-택소노미가 시행된다.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정의하고, 친환경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을 분류하는 체계다. 택소노미에 포함된 에너지원은 녹색금융 조달을 받을 수 있어 투자, 자금 조달이 용이한데 이에 원전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정부에선 탈원전을 추구하며 오는 2030년까지 원전을 10곳 없애 18기까지 줄이고자 했으나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또한 재개했다.
2022년 말, 한전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9.6%로 2016년 30%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 탈원전 정책 이전의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10대 공약으로 약속했던 정부가 원전 활용도를 재고하는 등 에너지 믹스를 조정하며 오히려 국내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다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