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쟁 확산 vs 요금인상 우려'··· 요금인가제에 이견

[데일리e뉴스= 이승윤 기자] 최근 29년 만에 폐지된 '통신비 요금인가제'와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신업계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길이 열렸다며 반기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방어 장치가 사라져 요금이 인상되는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 요금제를 낼 때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91년 도입됐다. 통신 시장 내 독과점 폐해를 막고 선·후발 사업자 간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동안 통신요금 인가제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통신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정부의 사전 인가를 받은 요금제를 동종업계 사업자들이 비슷한 형태로 출시하면서 요금담합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 등 사후 규제를 통해 시장 자율적인 요금 경쟁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유보신고제는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차별적이어서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15일 이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폐지와 관련해 통신업계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규제에 막혀 자유로운 통신 요금제를 출시하지 못했지만, 이번 폐지로 통해 앞으로 요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통신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점유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SK텔레콤은 이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경쟁 시장이 열렸다. 통신요금 정보 포털 서비스인 스마트초이스의 올해 3월 기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 현황은 살펴보면 SK텔레콤이 41.8%로 여전히 1위 사업자를 지키고 있지만, 알뜰폰 시장과 경쟁업체와 경쟁으로 지난 2012년 50%대에서 매년 2~3% 정도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통신업계는 환영하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로 방어막이 사라져 요금제 인상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한국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해당 의견서에서 통신소비자단체는 "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경쟁을 저해하지 않고 인가제 폐지로 인해 소비자 편익이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며 마지막 공공성 확보 수단을 포기하고 이동통신 대기업에 요금과 이용조건의 결정 권한을 완전히 넘기는 최악의 법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를 두고 앞으로도 업계와 시민단체 사이에 끊임없는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폐지의 본래 목적인 통신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새로운 요금제와 서비스가 출시되고 이를 소비자가 긍정적으로 본다면 해결될 가능성이 커 이를 위해 통신 사업자들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