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양기대 의원 "보이스피싱 누적피해 10년간 2조5천억··· 환급은 20% 불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누적피해가 지난 10년간 2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급률은 20%에 불과했다.

범죄 발생 건수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40% 이상 폭증하면서 누적 범죄 건수도 20만 건을 넘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2조2934억원에 달했다.

반면 총환급액은 5678억원에 불과해 실제 피해액은 1조7256억원이었다. 지난 9년간 평균 환급률은 불과 21.8%에 그쳤다. 누적 피해 규모는 올 상반기까지 합치면 2조4511억원이었다.

양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애액과 발생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환급은 게걸음 수준일 정도로 미미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파괴할 정도로 악질적인 범죄"라며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고 피해 금액의 수 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보상제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척결 대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e뉴스= 최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