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손해배상금 49억 선지급하고 불과 6%만 환수

지난 5년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49억원에 달했지만 의료기관(의료인 포함)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은 2억9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 건수는 모두 96건 62억원이었고 그중 87건 49억원이 지급됐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법원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의료기관 및 의료인으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조정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이는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재정적 부담 및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2015년 이후 대불금 지급건 구상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2016년 발생한 S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 63건을 제외한 24건 중 파산면책권 사건이 6건, 회생절차를 밟는 중인 사건은 4건이었으며 아직 구상권 청구가 진행되지 않는 사건은 7건이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환수 금액이 대불 금액의 겨우 6%에 불과한 것은 큰 문제"라면서 "특히 구상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파산면책된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는 만큼 손해배상금 환수에 조정원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e뉴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