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을 제대로 해야 한다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전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도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줄이고 친환경차인 전기차‧수소차로의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내 온실가스 다배출 기관의 에너지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최신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배출되는 온실가스마저도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 이어지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다. 분명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바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기업과 지자체에 무상할당하면서 제대로 된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묻고 싶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배출권 할당량은 앞선 3년간의 배출량을 확인해 정한다고 한다. 결국 앞선 3년간 배출량을 줄여왔다면 이듬해 받는 할당량은 줄어들 것이고 배출량이 늘었다면 할당량은 늘 수밖에 없다. 다만 나라마다 할당된 배출량이 정해져 있어 정부도 무한정 배출권을 할당해 줄 수는 없다.

그런데 정부의 배출권 할당에 이상한 점이 있다. 해마다 할당하는 양이 들쑥날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포스코는 2016년 7347만2382tCO2 eq, 2017년 8148만6205tCO2 eq, 2018년 7077만6047tCO2 eq를 할당받았다. 같은 기간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101만7261tCO2 eq, 7134만238tCO2 eq, 7312만1363tCO2 eq였다. 환경부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포스코는 2016~2018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3% 증가했는데 2019년 할당량은 8148만1198tCO2 eq으로 전년 7312만1363tCO2 eq로 11.4% 늘어난 것이다. 비슷한 예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발전업종의 남동발전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5.6% 증가했다. 그런데 2017년 할당량은 4482만547tCO2 eq으로 전년 4738만1376tCO2 eq와 비교해 5.8% 적었다. 더 줘야 할 곳에 오히려 덜 준 것이다.

물론 단순히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만으로 할당량을 산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양한 수식과 배출계수 변경으로 인해 실제 배출된 양보다 많게 계산될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 곳에 전년보다 더 많이 할당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정부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 한다면 온실가스 할당량을 해마다 줄여야 한다. 그동안 무상 97%, 유상 3%였던 할당을 2021년부터는 무상 90%, 유상 10%로 바꿔 기업과 지자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많이 줄이도록 했다. 2020년 할당량과 배출량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지만 2019년까지의 할당량과 배출량에서 연관성이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점을 정부는 국민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이 커질 수 있다.

이 같은 생각이 오해이길 바란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공평무사하게 분배해야 한다. 생산 공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 하더라도 줄이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사명이다. 올해 벚꽃이 관측사상 가장 빨리 개화했다고 한다.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 좋지만 지구온난화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는 방증인 것 같아 마냥 봄을 즐길 수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