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 줄이면 7만원 지급"…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실행

19일부터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할 경우 포인트를 지급 받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가 실행됐다.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를 일정비율 이상 절감하거나 다회용기 사용, 전자영수증 발급 등 일상 속에서 탄소저감 실천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기존 탄소포인트제와 지자체 별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확대, 개선했다.

기존 탄소포인트제는 정확한 에너지 절감량 특정이 필요해 주거 형태에 따라 참여 제한이 있고 포인트 지급 항목이 에너지 사용량 감축에만 국한되어 있어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역시보상 지급 기준이 균일하지 않아 정확한 성과를 확인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었다.

일반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은 일본에서도 시행된 바 있다.

일본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위축된 소비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에너지를 절약과 탄소배출 저감을 실천하기 위해 에코포인트제도를 시행했다.

에코포인트제도는 전력효율이 높은 친환경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지급 받은 포인트는 교통카드나 상품권, 지역 특산물로 교환할 수 있다.

또한 전자제품 구입 시 사용하던 구형 제품을 반납하면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친환경 가전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일본의 에코포인트제도는 소비자의 자발적인 친환경 행동 유인과 기업의 친환경 제품 생산, 개발로 이어졌다. 특히 일반 소비자에게 제품 구매를 통해 탄소중립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김지혜(직장인)씨는 2015년부터 에너지 절약을 통해 포인트를 지급 받아 사용하고 있다.

평소 포인트를 세금 혜택, 제품 구매 등에 사용하는 김씨는 태양광 미니발전소와 LED 전등을 설치해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있지만 초기와 달리 에너지 절약폭이 크지 않아 포인트 혜택이 적어졌다고 밝혔다. 

김씨는 "가정에서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량은 한계가 있다"며 "이번에 도입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에너지 절약 뿐만 아니라 전자영수증 이용과 같이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항목이 많아 실용적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상 속 탄소저감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려면 에코포인트제처럼 소비자가 쉽고 지속적으로 참여 가능한 방식이 적용되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탄소포인트제는 에너지 절감형으로 초기에는 절감 효과가 크지만 이후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이 어렵다. 탄소배출량을 유지하기 위한 인센티브 혜택이 있지만 초기보다 보상이 적어 참여가구의 실천의지는 점점 약화되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는 에너지 절약 뿐만 아니라 다회용기 사용, 리필스테이션 이용, 무공해 차량 대여 등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졌다. 1인당 최대 7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지급 받을 수 있어 기존 제도보다 참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오는 4월에 정산,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5월 중 포인트를 일괄 정산해 지급하며 5월 이후부터는 월별로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별로 포인트가 지급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체감할 수 있어 참여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데일리e뉴스= 오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