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리포트] "美 하원, 틱톡 금지법 찬성 360표 받으며 통과"...유럽에서도 금지 시행될지 이목 쏠려

미국 하원이 결국 틱톡의 미국 내 금지 조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앞선 3월 미국 하원은 중국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숏폼 SNS 틱톡(Tictok)을 앱스토어에서 퇴출 할 수 있게 하는 '비우호국 통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일명 '틱톡 금지법'으로 불리며 업계 내에서 큰 이슈가 되었다. 지난 2022년부터 이어져온 미 정부와 틱톡과의 갈등이 사실상 최고조에 이른 상태란 의견이다.

본격적으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이번 본 회의에서는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매각하도록 규정한 법안에 대해 찬성 360표, 반대 58표의 결과가 나타났다. 

AP통신에 따르면 법안은 미 대통령이 매각 시한을 1회에 한해 90일 늦출 수 있으며 조만간 상원 표결을 위해 상정될 예정이다.

틱톡 측은 이같은 결정에 "우리는 당신을 위해 싸우고 옹호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며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구축한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포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틱톡 사용자들에게 이번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미국 내 사용자들의 반대 의견을 모으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처음 통과되었을 때만 해도 실질적인 실행은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미 틱톡은 미국 내에서 1억7000명의 사용자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SNS 분야 앱 중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 11월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청년층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내 틱톡 크리에이터들이 틱톡 금지법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현재, 이들에게 영향을 받는 청년층의 의견과 반대되는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해석이었다.

그럼에도 이번에 하원이 틱톡 금지법을 본 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중국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행동으로 분석된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관련 법에 지지를 표명하며 갈등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틱톡 금지법은 유럽 국가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영국에서도 틱톡은 사실상 잠재적 위험이 큰 서비스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 

미국 주 정부의 틱톡 사용 금지 조치가 시행되던 2022년 경, 영국은 틱톡에게 어린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2700만 파운드(약 43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네덜란드 역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을 자국어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75만유로(약 10억원)의 벌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

최근에는 이탈리아까지 틱톡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콘텐츠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틱톡이 미성년자와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용자의 정신 및 신체적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탈리아 정부는 바이트댄스가 소유 중인 영국, 이탈리아, 아일랜드 틱톡에 벌금을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2월, EU 집행위는 틱톡이 미성년자 보호, 광고 투명성, 조사원의 데이터 액세스 접근성, 다크 패턴 및 유해 콘텐츠 관리와 관련해 디지털 서비스법(DSA)를 위반했는지 평가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했었다.

공식 절차 개시 전 EU 집행위는 예비 조사 및 위험 평가를 실시, 틱톡이 추가 감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럽권에서도 틱톡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틱톡 금지법이 실효성을 발휘하게 되면, 그 여파가 단지 미국 내부에서만 끝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전문가들은 "이제 틱톡과 국가 간의 분쟁은 단순히 기업의 소명만으로 해결될 사태가 아니다"라며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틱톡은 끊임 없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데일리e뉴스= 임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