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트렌드] '큰 석유 기업들, 기후 중심 소송에 직면' 보고서 발표

큰 석유 기업들이 기후 관련 소송의 급증에 직면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고 12일(현지시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는 더 많은 지역 사회가 기후 위기에 대한 석유 산업의 기여에 책임을 묻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날 발표된 이 보고서에서 Oil Change International과 기후 연구 기관 Zero Carbon Analytics는 컬럼비아 대학교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해, 세계 25대 석유 생산업체가 피고로 명시된 사건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2015년(유엔 파리 기후 협정이 체결된 해) 이후로 매년 이들 회사에 대해 제기된 소송 건수는 거의 세 배로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86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40건이 현재 진행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송은 도시, 주, 기타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환경 단체, 원주율 부족, 개인에 의해 제기됐다. 이 중 50건은 미국 법원에, 24건은 유럽 국가들에, 5건은 호주에, 4건은 나이지리아에 제기됐다.

소송의 가장 큰 증가세는 기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사건의 38%를 차지한다. 지난 2015년 이후 33건의 기후 피해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 중 30건은 2017년 이후에 제기됐다. 이러한 소송의 증가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과학이 훨씬 더 발전했다'는 것이다. 런던 정치경제대학(이코노믹스)의 그랜탐 연구소의 연구원 Noah Walker-Crawford는 기자 회견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Walker-Crawford는 “기후 과학자들은 특정 극단적인 날씨 사건을 기후 변화와 더욱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게 됐다”며 "특정 석유 회사의 배출로 인한 기후 영향을 정량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어떤 석유 회사도 기후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인 책임은 막대하다. 이전 보고서들은 석유 산업의 주요 오염자들이 수조 달러에 달하는 주택, 생계, 인프라의 손실에 책임이 있다고 추정했다.

가장 진전된 기후 피해 소송 중 하나는 지난 2015년 페루 농부가 에너지 대기업 RWE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그는 RWE가 그의 안데스 지역 집에 위협을 주는 기후 영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에는 독일 판사들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페루를 방문해 RWE가 초래한 피해 수준을 판단했다. RWE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기후 피해를 요구하는 소송은 피고들이 기후 위기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의심을 심어줬다고 비난한다. 이들은 자사의 제품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주장한다.

보고서 저자들은 광고의 허위성을 문제 삼는 기후 소송의 증거도 기록했다. 이러한 소송은 현재 석유 대기업에 대한 모든 기후 소송의 16%를 차지하며 '승소 가능한 법적 전술'로 평가됐다. 9건의 사건이 결론이 났으며, 판사들은 오직 한 건에서만 피고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기후 소송의 약 12%는 파리 기후 협정에 부합하는 배출 감축 계획을 시행하지 않은 석유 회사들에 대해 제기됐다. 지난 2021년 네덜란드 법원이 쉘에게 오는 2030년까지 배출을 45% 줄이라고 명령한 판결이 바로 이러한 소송에 대한 답변 중 하나다. 쉘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 석유 로비 단체인 미국석유협회의 수석 부사장 Ryan Meyers는 “이 연구가 근거 없는, 정치화된 소송을 제기하는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캠페인을 설명한다”며 이를 “중요한 국가적 대화를 방해하고 세금 자원의 엄청난 낭비”라고 비판했다.

새로운 종류의 기후 소송도 등장하고 있다. 올해, 기후 재해 피해자와 NGO는 프랑스에서 최초의 형사 기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프랑스 석유 회사 TotalEnergies의 CEO와 이사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사망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TotalEnergies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 분석은 전 세계에서 제기된 모든 기후 소송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른 소송들은 파이프라인 회사와 같은 석유 공급망의 다른 부분에 있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정부의 친석유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Oil Change International의 David Tong은 “이러한 소송들이 기후 위기를 혼자 해결하지는 않겠지만, 오염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석유 기업에 대한 증가하는 소송 수는 이들이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은 역사적이고 계속되는 역할이 자신들에게 돌아오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e뉴스= 전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