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칼럼] 대통령 계엄령 선포,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야

밤사이에 큰일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국회는 2시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국회에 배치됐던 군인들은 철수하고,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밤새 계엄 해제를 외쳤다.

짧은 시간에 극적인 사태가 반전에 반전을 계속했는데 이제 남은 것은 여야 정치권이 소통의 정치를 복원하고 국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게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이다.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고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 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 걸었다”고 비판하고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민 국가 재정 농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첫째는 민주당 등 야당이 22번의 탄핵을 통해 국정을 마비시킨 점,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통령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무척 힘들었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 이유가 뭐든 계엄령 선포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정치권은 계엄령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에 반대하고, 해제를 촉구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등 지자체장들도 계엄령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면서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탄핵, 입법 농단, 예산 농산과 이로 인한 국정 마비를 다시 한번 비판한 것이다.

계엄령은 법에 따라 해제됐지만 국민들이 놀라지 말고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금융시장도 주식을 투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도 정상적인 수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강도 높게 추진할 태세다. 오늘이라도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이다. 여당도 대통령의 상세한 설명,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나왔다. 윤 대통령은 입지가 참으로 어렵게 됐다.

갑작스런 계엄령은 놀랍고 충격이지만 야당도 공직자 탄핵이나 일방적인 예산 삭감 등 국정 발목잡기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야당이 여당되고, 여당이 야당되는 게 정치인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과도한 공세는 보기에도 좋지 않다. 계엄 정국이 잘 수습되고 정치가 안정되길 바란다.

[데일리e뉴스= 김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