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축소한 제작사에 대해 과징금을 매출액의 3%까지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제작 결함으로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한도가 현재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액의 5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재 건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잇따른 BMW 차량화재 사고에 정부 대응 불만…과징금 매출의 3%까지 상향
올해 들어 BMW 차량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리콜 조치 등 정부 대응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신이 쌓이고 있다.
이에 향후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는 리콜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늑장 리콜 시 과징금 수준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면 제작사는 결함유무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작사에 대해 결함관련 차량·부품 및 장비 제공 요청의 근거도 신설된다.
제작사는 정부의 결함 예측과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도 상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조사 착수에서 결정단계까지 자료를 시스템으로 상호연계하고 전문기관 간 기술협의도 실시토록 했다.
차량 소유자 보상을 전제로 화재차량·부품을 확보해 조사에 활용토록 하고 체계적 결함분석을 위해 종합분석 시스템도 구축할 계정이다.
◇ 결함 조치 않아 손해 발생 시 손해액 3배 이하서 5배 이상으로 올려…판매중지도
국토부는 제작사가 결함 인지 후에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생명·신체, 재산에 대해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차량을 판매중지하는 등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리콜 개시 이후 시정률이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재통지(우편·문자 등)하고 리콜과정에서 소비자불만 해소를 위해 현장방문을 활성화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기결함징후 파악, 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교통안전공당 내 부성 연구기관으로 재편한다.
특히 전문인력·조직을 충분히 보강하고 차량·부품구매, 장비와 시스템 구축, 인력보강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 국회, 언론 등에서 그간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자동차 리콜 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