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넷제로 산업법(NZIA, Net Zero Industry Act)이 27일(현지시간) 최종 채택되며 오는 6월 말까지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는 2030년까지 유럽 내 청정 기술이 전체 수요의 최소 40%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EU는 2050년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운영 중이다. NZIA도 이를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다.
NZIA가 발효됨에 따라 넷제로 기술을 보유한 모든 유럽 기업은 혜택을 더 받게 될 예정이며 넷제로 전략적 프로젝트로 선정된 경우 추가적 혜택이 주어진다.
이같은 전략을 채택한 것은 기후와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력의 부족 탓이다.
유럽의회는 넷제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을 각국에서 수입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안 마련이 필수 요소가 되며 에너지 전환, 탈탄소화 중심에 있는 기술의 중요도는 나날이 높아진 상태다.
미국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기후변화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기업과 연구소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시장주도형 친환경 기술 혁신 시스템을 완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U는 이중에서도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청정 기술의 본고장'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초기에는 NZIA 지원분야로 ▲태양광 및 태양열 기술 ▲육상 풍력발전 및 해양 재생에너지기술 ▲히트펌프 및 지열에너지기술 ▲수전해양장치 및 연료전지 기술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메탄기술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CCS) ▲그리드기술 등의 분야가 제시되었다.
이후 전략기술 대상에 ▲수소 ▲열에너지 분배 ▲대체연료 ▲전기차 충전 ▲메탄·아산화질소 등 비 이산화탄소 포집 ▲바이오소재 생산 ▲재활용 ▲열핵융합 ▲원자력 기술 등이 추가되었다.
당시 유럽의회 측은 "회원국별로 적합한 청정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목록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EU는 기술 연구와 생산에 초점을 맞춰 제조 활동 촉진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과 넷제로 밸리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EU의 목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더라도 글로벌 그린테크 경쟁에 있어서는 우위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IRA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으며 중국을 필두로 한 아시아 국가들 역시 태양광 기술 생산면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친환경 정책의 선두주자로 알려졌지만 실질적인 넷제로 달성을 위한 기술력은 타 국가 대비 기술력 확보가 더디다는 것.
일례로 EU 회원국은 대부분이 태양광 수입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도 대처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CCS 기술 목표와 탄소중립기술 목록에 원자력을 포함한 점도 일부 환경단체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NZIA가 당장의 극적인 에너지 전환을 가져올 수는 없지만 유럽 투자를 꺼리던 타 국가의 기업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기업들 역시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유럽 시장 내에서의 투자, 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e뉴스= 윤기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