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일 금요일 오전 11시로 잡혔다.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후 111일, 올해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이후 38일 만이다.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은 파면된다. 찬성이 6명이 안 되면 기각되거나 각하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용산 관저로 돌아가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00여명 안팎의 군인을 배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계엄이 더불어민주당의 29번에 걸친 탄핵과 선거 부정에 대한 경고성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인 체포, 의원 끌어내기는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진행하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듣고 곽종근 전 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증언은 번복되기도 하고, 엇갈리기도 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내란을 일으켰다며 내란죄로 탄핵 소추했는데 막상 헌재 변론에서는 내란죄를 빼 논란도 있었다. 내란죄로 탄핵해 놓고 내란을 빼니 논란은 당연했다.
이 사건은 쟁점이 많고, 증인도 많았다. 이런 이유로 헌재의 평의와 평결이 늦어졌고, 여러 설이 난무했다. 8대 0으로 인용된다는 얘기부터 5대 3으로 기각된다는 얘기 등 입이 있는 사람은 다들 한마디씩 할 정도였다.
급기야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나서 헌재에게 조속한 선고를 압박했는데 국민의힘은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인용을 통한 윤 대통령 파면을 주장했다. 정치권이 싸우면서 국민도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갈등을 겪고 서울 등 전국에서 탄핵 찬반 집회도 열렸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동안 논란도 많고, 갈등도 많았는데 윤 대통령이 파면되느냐 살아서 돌아오느냐의 문제만 남았다. 살아 돌아오면 12.3 계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파면되면 계엄이 위헌이고 불법이라는 뜻이다.
헌재 선고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물론 정치권과 정치인의 운명도 갈린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급하게 대선을 치르게 돼 기존의 정치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신인의 등장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탄핵소추가 기각이나 각하되면 예상했던 조기 대선은 없어진다. 이재명 대표는 실망이 클 것이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돼 선거를 치른다면 이재명 대표가 유리한 고지에 앉는다. 별을 잡는 순간이 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래서 정치권과 국민이 헌재 선고에 민감한 것이다.
계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은 헌재 재판관이 내면 된다. 문제는 정치권과 국민이 선고 결과에 승복하고 사회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 아니면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집회와 반발을 이어갈지가 걱정이다.
국민의힘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결과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공식으로 밝혔는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이 답이라고 하면서 승복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결과에 승복할 것으로 믿는다.
헌재는 정치를 안정시키면서 둘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통합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쟁점도 많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헌재 판결에 국가의 운명이 달렸다는 것을 알고, 신중하게 법과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
[데일리e뉴스= 김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