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최성욱 기자]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분야별 탄소중립 과제를 종합한 이행계획을 내놨다.
환경부는 2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올해 6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국책연구기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중심의 기술작업반을 구성, 감축 잠재량을 분석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복수의 시나리오를 마련한다.
마련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도 수립한다.
환경부는 전체 31개 이행과제 중 11개 과제를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주요 내용은 ▲수송 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마련이다.
수송 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은 무공해차 보급·혁신, 내연기관차의 무공해차 대체,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대 등을 통해 2050년 무공해차 100% 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은 자원순환의 전 과정 관리, 순환경제 이해 확산을 위한 기업의 친환경성 유도, 물·에너지 등 부문별 순환경제 달성 등을 포함한 중장기 단계별이행안(로드맵)이다.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마련은 탄소흡수원인 생태 공간 복원 확대, 기후조절 등 생태계 기능을 극대화하는 등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기후변화 문제 대응 전략이다.
◆ 부문별 과제 추진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 미래차(모빌리티), 탄소중립 건물, 폐기물제로 순환경제 등 부문별 과제도 추진한다.
첫째로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합천댐 등 5개 댐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원수종류별로 수열에너지 개발 시범사업(8개소)도 추진한다.
정수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68개 142억원)하고 유기성폐자원(음식물, 가축분뇨 등)을 활용한 바이오 가스 생산 확대와 이를 활용한 수소 공급(2개소 설계)도 추진한다.
둘째로 무공해차 30만 대 시대 달성,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 구축, 2050년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2020년 15%에서 2021년 18%로 상향하고 공공 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80%) 등을 통해 올해 무공해차 30만(누적) 시대를 달성한다.
또한 올해 안에 수소충전소 180기 이상을 구축하고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셋째 탄소중립을 위한 공공기관(공공건물 등)의 선제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한다.
공공건물에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녹색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이를 민간시설로의 확산을 추진한다.
넷째 폐기물 전 과정 관리를 강화하고 2050년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별이행안을 마련한다.
폐기물 발생 감축을 위해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량 또는 매출액 대비 폐기물 발생량의 비율인 원단위 감량 목표를 신설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한다.
페트병 별도 배출-선별-재활용으로 고품질 원료 생산을 확대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원료화(열분해유 등) 등 화학적 재활용 확대 로드맵을 2021년 상반기에 마련한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시‧도별 전처리소각시설 확충 단계별 로드맵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 지역중심 기후탄력성 강화 및 국제사회서의 위상 제고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줄여 건강·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적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탄소중립과 기후적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천리안 2호를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예측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위험도 분석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실시한다. 243개 전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 동참을 목표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 지자체를 확대하고 '국제 지방정부 기후행동 제안' 공동가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주요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기후 영향 검토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도 높일 방침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선도부처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전 부문의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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