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기후변화로 인해 유럽연합 국가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며 수입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다보스포럼에서 연설을 통해 EU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투자를 하면서 시장에서 불리한 상황이라 판단될 경우 상대국 제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 같은 계획은 위원회가 추구하는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의 핵심이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EU 기업들을 '탄소 덤핑'(carbon dumping)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해외에서 이산화탄소의 수입을 늘린다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는 기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업과 노동자들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라며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U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조유로(약 1290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발표에 따라 중국산 철강제품이 탄소국경세를 물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도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지키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EU 내 일부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 EU 밖 국가들을 규제하는 것이 자칫 그 나라들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수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