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최고 수준 코로나19 검진 능력 갖춰"
"경제교류 활성화 위한 입국인 만큼 완화 필요"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주요 교역국에 입국금지·제한 조치을 철회·자제를 요청했다.
허 회장은 12일 한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주요 교역국에 비즈니스 목적 입국에 대해서는 조치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서한을 발송했다.
또 아직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요국에 대해서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긴급서한 발송대상국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총교역액 중 교여 비중이 1%를 넘는 국가의 외교부·법무부 장관이며,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홍콩, 대만, 독일,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18개 국가다.
전경련이 이처럼 주요 교역국에 한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금지(제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한 것은 지난 11일 현재 코로나19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제한) 국가가 119개로 확대됨에 따라 무역 및 해외비즈니스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인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베트남 등 주요 해외생산 거점국으로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기업인들은 현지투자 및 점검 등을 위한 출장이 제한됐고, 이에 따른 경영애로가 매우 큰 것으로 전경련은 파악하고 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1~2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하고, 대중국 수출의 경우 9.2%나 줄어들 정도로 수출 여건이 어렵다"며 "이런 가운데 주요 교역국으로의 입국마저 제한받게 됨에 따라 기업인들의 글로벌 경영 어려움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서한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서한을 통해 한국은 코로나19 사태 조기종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1일 1만 명 이상을 검진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코로나19 검진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는 해외 의료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려 해외 출국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만큼 한국인 및 한국 경유자에 대한 입국금지·제한조치는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을 막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국인 만큼 일반 여행·방문 목적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글로벌 경제계도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를 우려해 경제인들의 원활한 이동을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비즈니스 목적의 기업인에 대해 검사 후 '코로나19 무감염 증명서'를 발급해 해당국의 입국금지(제한)에 대한 예외인정을 요청할 예정인 만큼 철저한 방역과 준비를 전제로 입국금지(제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서한에서 밝혔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 사태가 한국에서는 다소 진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발 입국을 금지·제한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검진·방역 능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이번 전경련 회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주요국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가진 오해가 다소나마 해소돼, 최소한 기업인의 입국금지·제한이라도 완화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비즈니스 목적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제한)조치 철회요청 레터 전문>
존경하는 (외교부, 법무부)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허창수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의 대기업들을 대표하는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자유무역의 확산을 목적으로 196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기관은 설립 이래 국제교류의 촉진과 세계경제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사태가 큰 이슈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전경련을 비롯한 한국 경제계와 정부는 코로나19사태가 조속히 종료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귀국이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를 이유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또는 일정기간 격리와 같은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귀국의 조치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로 귀국과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한국 기업인들의 입국도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귀국과의 경제교류에 큰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귀국이 실시하고 있는 한국발 입국자 입국금지 또는 제한을 비즈니스 목적 입국에 대해서는 완화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먼저, 한국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조기종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최고의 검역시스템과 코로나19 검진능력, 사후조치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일 1만명 이상을 검진할 수 있으며 검사기간도 1일 이내로 매우 짧고 코로나19 관련 정보도 매우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검진자수가 많고, 검진기간 및 정보공개 수준도 뛰어납니다.
한국이 확진자수가 급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위와 같은 우수한 의료능력 때문이며, 한국이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는 해외 의료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스콧 고틀리브 美FDA 前국장은 “한국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보고는 매우 상세하다. 한국은 상당한 진단역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국의 방역시스템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와 같은 뛰어난 의료역량에 힘입어 한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완치 및 격리해제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경제의 역량이 집중된 수도 서울의 경우 확진자수가 전체 확진자의 2% 대에 불과할 정도로 코로나19 발생비율이 낮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둘째, 한국 정부는 한국을 출국하는 모든 출국자들에 대한 검역 검사를 완벽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체제를 가동해 모든 한국 출국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출국자에 대한 검역‧진단능력을 고려한다면 귀국의 입국금지‧제한조치는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한국 경제계는 한국 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업장, 영업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 조치와 근로자에 대한 감염예방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세계적 종식을 위해서도 노력 중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재택근무, 휴가조치 등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아울러 한국 경제계는 중국 우한 등 코로나19 발생 국가에 마스크, 방호복 등 방역장비를 대폭 지원하는 등 코로나19의 세계적 조기종식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한국 경제계는 한국 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 기업의 글로벌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사업장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으며, 국내외 거래선과의 제품공급 납기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목적 입국은 일반 여행‧방문 목적과 다르게 취급하여 입국금지‧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목적 입국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교역위축을 막고 귀국과의 경제교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매우 필요합니다. 글로벌 경제계도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교역둔화에 따른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경제인들의 원활한 이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즈니스 목적입국의 경우 철저한 방역과 준비를 전제로 입국금지‧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귀국의 교역규모가 매우 크고 향후 더욱 활성화 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귀국의 한국 출국자에 대한 입국금지‧제한 조치는 양국 교류를 위축시킬 수 있어 한국 경제계는 이를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도 비즈니스 목적의 기업인에 대해서는 검사 후 ‘코로나19 무감염 증명서’를 발급하여 귀국의 입국금지‧제한에 대한 예외인정을 요청할 예정인 만큼 특별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라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세계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 귀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제한 철회는 양국 간 경제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 목적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귀국의 입국금지‧제한 조치가 철회되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