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김지원 기자] 전기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줄이겠다는 프랑스 정부의 정책이 여전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에 위험을 안겨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브루노 르 매르(Bruno Le Maire) 재무부 장관은 지난 월요일에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올해 7000유로(8160달러)에서 내년 6000유로, 2022년 5000유로로 낮춘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내년에 1000유로로, 절반 줄어든다.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은 3000유로로 제한된다. 이는 올해 초 몇 달 동안 제공된 고물차를 사기 위한 현금 보조금보다도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르 매르 장관은 "우리는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량의 저감을 가속화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프랑스 정부는 르노그룹에 대출 보증을 포함해 자동차 업계에 총 80억유로 상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패키지를 제공했다.

동시에 르 매르 장관은 신차에 대해 높은 배기가스 배출 패널티 부과 허용치를 낮추자고 제안하고 있다.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식(WLTP) 기준으로 1km당 이산화탄소(CO2) 138g을 배출하는 차량 구매자는 현재 최대 2만유로의 벌금을 부과받고 있다.

예산안에 따르면 2021년 131g/km, 2022년 122g/km로 허용치가 낮아진다. 동시에 과징금은 2021년 4만유로, 2022년 5만유로까지 인상된다.

르 몽드(Le Monde)는 중형 가솔린 엔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배출량이 153g/km의 차량은 올해 400유로의 할증료를 내지만 내년에는 1000유로의 할증료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업그룹 CCFA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2019년 1.9%에서 2020년 8월 6.1%로 커졌으며 충전식 하이브리드차량의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올해 초 코로나19를 억제하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면서 자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했고 이는 자동차 판매를 증가시켰다.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은 특히 국내 시장에 의존하는 르노와 PSA그룹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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