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대기업집단이 담합해 11조7000억원의 매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보다 금전적 이익이 막대해 담합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가지 최근 6년간 21개 기업집단은 162회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기업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계약금액 기준)은 11조 7000억원에 달했으나 과징금 부과 금액은 6548억원에 그쳤다. 매출 대비 5.6%다.

담합 건수로 보면 적발된 21개 대기업 가운에 LS가 31회로 가장 많았고 대림 16회, 한진 13회, 현대·SK·CJ 10회로 나타났다.

담합 관련 매출액이 가장 많은 회사는 현대자동차로 2조4000억원이었으며 대림 1조5000억원, 대우건설 1조3000억원, 두산 1조2000억원, 삼성·GS 1조원 순서였다.

과징금 부과액은 현대자동차가 가장 많았다. 1777억원으로 전체 과징금 부과액 6548억원의 27.1%를 차지했다. 이어 대우건설 843억원, 삼성 740억원, 대림 564억원, 두산 410억원, GS 406억원으로 조사됐다.

박광온 의원은 "시장경제의 근간은 공정거래"라며 "과징금 강화는 물론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배상 배수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 담합이 적발될 경우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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