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가장 많이 쓰는 SNS '카카오', 의약품 등 과대광고도 '최다'
[2020 국감] 가장 많이 쓰는 SNS '카카오', 의약품 등 과대광고도 '최다'
  • 전수영 기자 jun6182@dailyenews.co.kr
  • 승인 2020.10.13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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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7295건 중 2445건 적발
최근 3년간(2018~2020년 6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 (자료=강병원 의원실)
최근 3년간(2018~2020년 6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 (자료=강병원 의원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악용한 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 과대광고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SNS 이용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SNS를 이용한 의약품·건강관리식품 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7295건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식품으로 총 3492건이었으며 다음으로 의약품 2805건, 건강기능식품 998건 순서였다. 특히 적발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다수는 구매대행 등을 통해 수입된 것으로 안전평가 등 별다른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이었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고해 수입해 다시 판매하거나 통관 시 제품명을 허위로 기재해 들여온 후 판매하는 것이다. 결국 과대광고가 국민 건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과대광고가 가장 많이 적발된 SNS는 카카오(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메이커스 등 카카오 플랫폼)였다. 카카오는 식품 1800건, 건강기능식품 489건, 의약품 156건 등 최근 3년간 모두 2445건이 적발돼 SNS 과대광고의 33%를 차지했다. 트위터 2150건, 인스타그램 1535건으로 뒤를 이었다.

트위터는 의약품 과대광고가 2149건에 달했고 인스타그램은 식품 과대광고가 838건, 의약품 과대광고가 417건 등이었다.

국내 카카오톡 사용자는 올해 6월 기준 3569만 명에 달한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이용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각각 1523만 명, 1388만 명이었다.

강 의원은 "언론을 뛰어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SNS가 과대광고가 판치는 곳이 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만약 의약품 등의 불법판매가 섭취로 이어진다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과대광고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고 과대광고 URL은 방통위에 전달해 차단·삭제 요청을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광활한 SNS를 이용한 과장광고를 충분히 걸러낼 수 없다"며 "AI 기술을 활용, 허위·과장광고 유형을 등록한 후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개발·도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내용을 고민해야 한다. 카카오 등 SNS 기업 역시 과대광고 차단과 피해 축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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