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내년도 전체 예산의 63%를 쏟아부으며 적극적인 경제 운용 정책을 펼친다.
정부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세웠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을 위해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 운용, 확실한 경제 반등과 활력 제고, 민생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혁신 확산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안정·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경제구조의 포용성·공정성 강화에 힘쓴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정책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에 빠른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에 온 힘을 기울인다.
정부는 내년에 재정정책 확장 기조를 지속하고 중앙재정은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전체 예산의 63%를 집행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또한 조기 집행(60%)하면서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독려할 방침이다.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위해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금융정책도 정책금융 495조원을 공급하는 등 실물 부문 지원 노력을 지속한다.
한시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조치는 향후 코로나19 확산세 추이 및 경기·고용 흐름을 봐가며 점진적으로 정상화 추진한다.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최대 4400만 명분의 해외 백신을 선구매하고 세부 접종계획 등 백신 접종 사전준비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임상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아래 내수 활성화를 위해 ‘방영우수시설 인증’ 업종 확대 및 공시를 강화하고 4+4바우처·쿠폰 온라인 사용 확대를 추진한다.
경제·사회 회복력을 위해 속보지표 개선·통합 등 위험 예측 고도화와 감염병 관련 보험개발, 방역물자 비축 등 완충 능력 제고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대내외 리스크 관리도 꼼꼼하게 진행한다.
시중 자금 단기화 완화 방안을 강구하고 금융권·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대출 만기연장에 따른 부실 이연에 대비해 은행권 대손충당금·자본금을 확충하고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착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다.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127만 호 신속 공급, 전세 시장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질 좋은 민간임대 건설의 촉진을 위해 리츠·펀드를 활용해 공공성이 가미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차3법의 안작 및 한계임차인 지원 등을 병행한다.
위기 대응 시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리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고 대토보상권 리츠 출자 시 양도세 완화 등 3기 신도시 보상자금 흡수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대외 신인도, 외환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미국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도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