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현재까지 논의 진전 없는 것은 취약 지역사회와 피해 국가에 대한 배신"
G77(국제연합내 개발도상국의 연합체)의 개발도상국과 중국은 기후 위기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게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손실과 피해' 기금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번 기금 설립 초안에는 내년 두바이에서 열리는 차기 기후회담까지 수립될 새로운 기금에 대한 제안과 원칙, 운영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부터 이집트에서 진행 중인 COP27에는 처음으로 '손실과 피해'가 공식 의제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최근까지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 진척이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 결과, 지난 14일(현지시간)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이 COP27 결의문 초안에 포함되었다.
초안에 포함된 내용은 총 두 가지로, 개도국이 현재 주장 중인 신규 기금 조성 기구를 만들고 2024년 말 열린 COP29에 맞춰 이를 운영하는 방안과 신규 펀드에 대한 논의 자체를 향후 2년간 지속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부채 경감, 다국적 개발 은행과 국제 금융기관의 개혁, 인도주의적 지원, 자금조달원 형식 등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초안은 COP27에 참가한 200여 개 국가를 비롯해 대표단이 협상을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초안으로 채택된 것과 달리 최종 결정안은 미뤄지는 상황에 130개 이상의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G77과 중국은 새로운 제안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선진국들이 새로운 기금 조성을 통해 기후 피해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지길 요청한 바 있는 만큼 이번에는 선진국에게 구체화된 타임라인과 세부 내역을 요구하는 것.
아울러 이를 위해 선진국에서 15명, 개도국 잔액으로 구성된 과도위원회 35명으로 조직을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선진국에서는 손실과 피해를 위한 기금 마련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존 케리 미국 장관은 COP27 개막식에서 "미국은 해당 기금 설립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 플랫폼으로도 이미 충분히 손실과 피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금융 협정을 맺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완고한 미국의 입장에 다른 국가들 역시 제대로 된 대안 마련에 더딘 모습을 보이는 셈이다.
나이로비의 싱크탱크인 '파워시프트 아프리카'의 책임자인 모하메드 아도는 "현재까지 COP27에서 손실과 피해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없다는 건 취약 지역사회와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기후 전문가은 "이번 COP27에서 G77과 중국이 요구한 손실과 피해 기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향후 진행될 유엔 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다른 기후적 협상들까지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데일리e뉴스= 오현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