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7, 환경 해치는 심해 채굴 프로젝트 규정에 합의
주요 7개국(G7)은 지난 6월 심해 채굴을 통제하고 해양 환경을 해치는 채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합의했다.
심해 채굴은 해저 속에 있는 코발트, 니켈, 기타 배터리 금속 등을 포함하고 있는 암석을 채집하는 것으로 희귀 자원 확보와 이익 창출을 위한 주요 기술이다.
심해 채굴 장비로 인한 물리적 환경 변화가 생물의 성장을 방해하며 바다 전체의 먹이사슬 파괴, 해양 쓰레기 증가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심해는 지구 생물권에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 역할을 하는 해저산을 비롯해 산호초, 수백 년을 생존하는 상어 등이 살고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심해 채굴은 퇴적물을 빨아들인 후 단괴와 분리하는 작업을 거치며 해양 오염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채굴 기계가 다시 뱉어나는 과정에서 다수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방류되며 장비 사용을 위한 선박도 독성 증기를 배출해 인근 해역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강력한 환경 조약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G7 장관들은 "해양 환경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이러한 오염이 실행되기 전 인간의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과학협동 보고서 '1.5℃ 기후임계점, 5년 내 달성할 것'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9월 '2022 유엔기후과학협동(United in Science 2022)' 보고서를 통해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환경계획(UNEP)와 세계기후연구프로그램을 포함한 6개 단체와 공동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지난 7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기록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으며 향후 5년 내에 연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 높아질 가능성이 48%에 달한다고 전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의 기온 상승이 상승할 경우 '기후 임계점'(tipping point)이 도래해 더이상 과거로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농도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으며 해수면 높이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급격한 기후 변화는 올여름 국내의 유례없는 집중 호우, 아프리카 사막화를 비롯해 유럽의 폭염 및 가뭄 등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 "손실과 피해 기금 역사적 첫 합의 달성"... COP27 이집트서 개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처음으로 '손실과 피해'에 관련된 기금 설립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
최종 합의문인 '샤름 엘 셰이크 이행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을 채택했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주제인 손실과 피해는 국가 간 큰 의견 차이를 보였으나 최종 합의안 마련에 성공했다.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선진국들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반면 선진국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공식적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은 채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COP27에서 손실과 피해 관련해 역사적인 기금 설립 합의에는 이르렀으나 ▲기금의 재원 마련 방안 ▲어떤 종류의 피해를 보상 대상으로 할 것인지 ▲언제부터 발생한 피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등 세부계획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기금 마련에 있어 강제 장치가 빠진 부분도 지적 대상이다. 이미 지난 2010년 COP16에서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 지원에 합의하고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금의 운용방식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양측 인사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내년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G7 중심 국제 기후 클럽 결성
기후 클럽을 결성해 참여국에는 탄소국경조정세 감면 및 감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회원국에는 보복관세와 같은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G7 국가를 비롯한 기후 클럽 가입국은 ▲기후 변화 완화정책 추진 ▲탈탄소화 가속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증진 등 3가지 부문으로 분야를 나누고 기후변화 완화 정책의 실효성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 방식과 관련해 공통의 이해를 도출할 예정이다.
기후 클럽의 목표 중 하나는 탄소국경조정세의 도입이다.
EU를 중심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 받는 무역 관세다.
무역분쟁 촉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EU측은 지속적으로 탄소국경조정세가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한 핵심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주장하며 단계적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최근 도입을 결정했다.
일부에서는 기후 클럽 승인 과정이나 탄소국경조정세 면제 등의 혜택은 차별적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코로나 19 이후 급변하는 노동환경...? 주 4일제, 긱 노동 트렌드로 떠올라
유럽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4일제 도입이 확대되는 등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근무 형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주4일제는 평일 중 하루를 쉬거나 주당 근무 시간을 32시간을 제한하는 형태다.
벨기에와 스페인, 아이슬란드 등의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주4일제가 정착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도 임직원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주4일 근무제를 실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주4일제 도입을 찬성하는 이들은 근무시간 양보다 질적으로 높은 노동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근로환경의 개선과 노동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
또한 미국 노동시장에서는 더이상 직장에 헌신하지 않는 조용한 퇴사와 긱 노동자가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팬데믹 상황으로 전환되며 고용 불안 심화, 유연한 근무 환경 선호도 향상 등으로 자발적 퇴사가 이어졌고 실제 미국 노동 시장에서는 지난 3월에만 약 450만명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
보다 자유롭고 직장에서 받는 다양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이와함께 증가한 것이 긱 노동자다.
긱 노동자는 필요할 때마다 플랫폼 회사와 단기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를 뜻하는 용어로, 배달, 대리운전 등이 있으며 다른 노동자보다 계약 기간이 짧아 초단기 노동자로도 불린다.
글로벌 리서치업체인 스태디스타는 전 세계적으로는 약 11억 명의 긱 노동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2027년 미국 인구의 절반이 긱 노동자들로 긱 이코노미(Gig Economy)에 종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 정부는 긱 이코노미 시장이 커짐에 따라 이들의 노동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이러한 규정이 통과될 경우 독립 계약업자는 최저임금, 초과근무 수당, 고용보험, 유급 휴가 같은 혜택을 보장하게 된다.
기존에는 기업으로부터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해당 규정이 마련되면 긱 노동자도 피고용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규정 마련이 달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긱 노동자를 피고용인으로 채용할 경우 독립계약업자로 간주할 때보다 기업의 관련 비용이 최대 30%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로 퇴사를 하지는 않더라도 받는 만큼 일 하며 최선을 다해 그 이상의 일을 해낸다는 생각을 그만두는 것을 뜻하는 '조용한 퇴사'는 지난 7월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시작돼 유행처럼 퍼져나갔다. 긱 이코노미와 형태는 다르지만 추구하는 바는 유사한 셈이다.
조용한 퇴직의 유행을 시작시킨 자이들 플린은 자신의 영상에서 "직장에서의 강박에서 벗어나 주어진 일 외에는 하지 않는 조용한 퇴직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다"며 "일은 당신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