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국 재무장관 "기후변화 대응 위해 억만장자 대상 부유세 2% 부과하자"
브라질, 독일,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재무 장관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억만장자들 약 3000명을 대상으로 2%의 부유세를 부과하자고 25일(현지시간) 주장했다.
4개국 경제·재무 장관들은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개발, 개도국의 부채 해결 등 지구촌이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불평등이라며 갑부들에 대한 과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자들에게 최소한 2%의 부유세를 부과해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연간 2500억달러(연 344조원)로 2023년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 피해와 비슷한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과세 체계 허점 때문에 억만장자들은 0.5%만 소득세로 부담하고 있다"며 "현재 2% 이상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갑부들은 과세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IEA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 올해 20% 늘어날 것"
올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 대비 20% 증가해 1700만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판매량이 지난해 1400만대보다 늘어나 1700만대에 달할 것이라고 '글로벌 전기차 전망' 보고서를 통해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가운데서도 전기차 판매를 주도해온 중국에서 1700만대 가운데 1000만대가 판매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중국에서는 오는 2030년에는 차량 전체 3대 중 1대를 전기차가 차지할 것이며, 2035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3대 중 2대를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56개 대기업,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절반 생산"
다국적 대기업 56곳이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절반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연구팀이 2018년~2022년 수거한 187만여개의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를 조사한 결과 56개 다국적 기업의 제품이 절반을 차지했고, 대부분은 식품 및 음료, 담배의 일회용 포장재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코카콜라 제품이 11%로 가장 많았고 펩시콜라가 5%, 네슬레와 다논이 각각 3%,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이 2%로 그 뒤를 이었다. 5개 기업을 합치면 전체 4분의 1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회사일수록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도 비례한다는 점도 확인하고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는 것만이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국내 헌정사상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 열려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첫 기후 소송에 대한 첫 공개 변론을 23일 열었다.
이날 변론은 2020년 3월13일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이 낸 헌법소원과 이후 시민·영유아 등이 청구한 다른 3건의 기후소송이 병합돼 진행됐다.
이날 변론에서는 정부의 감축 목표가 미흡한지를 두고 청구인 측과 정부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청구인 측은 “현재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현황은 파국 수준”이라며 “2031년부터 42년까지는 감축 계획이 없고 연도별 대책도 없으며, 앞선 계획들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지 계획도 없다”고 했다.
반면 정부 측은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즉각적인 감축이 힘들다”라며 “그럼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은 기존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한 도전적인 목표”라고 했다.
이어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의 연도와 산업구조, 감축을 시작한 시기 등이 달라 실정에 맞게 감축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한편 헌법소원을 낸 청소년 환경단체 등은 이날 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정된 기후에서 살아갈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추가 변론기일을 잡아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 "기후변화로 산불 늘어 대기오염 심각" 미국 폐협회 연례 보고서 발표
기후변화로 산불이 늘어나며 미국 대기오염이 심각해져 미세먼지가 암 발병률과 산모 조산 등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미국 폐협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대기질을 분석한 연례 지역별 대기오염 보고서를 통해 건강에 해로운 대기오염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인이 1억3100만명으로 전체 4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보다 1200만명 늘어난 수치다.
보고서는 대기오염 측정에서 낙제점을 받은 항목이 1개라도 있을 경우 대기오염 지역으로 평가했다. 1개 항목이라도 낙제점을 받은 지역 거주자는 1억3100만명이며, 3개에서 낙제점을 받은 지역 거주자도 4390만명에 달했다.
미국 내 대기오염이 심각해진 이유는 석탄 발전소 등 화석연료 사용과 잦아진 대형 화재 때문으로 조사됐다. 서부에서 증가한 산불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은 대기질 하락의 원인으로 기후 과학자들은 탄소 배출로 대기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만큼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테 박사는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난 이후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눈 자극, 천식 악화 등을 많이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 K-패스 발급 24일 시작...교통비 최대 53% 환급
전국 대중교통 요금을 돌려주는 K-패스 발급이 24일부터 시작됐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K-패스는 기존의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대체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사는 KB국민, NH농협,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 교통카드) 등 10곳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환급률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로 지역제한 없이 전국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K-패스' 할인 혜택은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 EU 글로벌 해양조약 유럽의회 비준 통과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 동의안이 24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글로벌 해양조약은 각국의 영해를 넘어선 해역, 즉 공해의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최초의 다자조약으로 지난해 3월 유엔(UN)에서 합의됐다.
전세계 바다의 61%를 차지하는 공해는 천연 탄소흡수원으로써 기후위기 완화를 돕는 동시에 다양한 해양생물의 터전으로서 큰 생물학적 가치를 가졌으나 이 중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1%에 불과하다.
이번 조약은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30x30'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유럽감사원 "2035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규제 재검토 해야”
유럽감사원(ECA)은 유럽연합(EU)이 전기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배터리의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해결하지 않은채 2035년 휘발유 및 디젤 자동차 신차 판매 금지 규정을 고수한다면 EU의 산업 주권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는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운송 부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 감축 입법 패키지 ‘핏 포 55'의 일환으로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법안을 2021년 통과시킨 바 있다
ECA는 전기차 부문에서 가격, 인프라 부족, 중국산 배터리와의 경쟁력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한 만큼 내연기관 신차 판매금지 규정이 유럽의 산업 주권을 공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에네미 터텔붐 ECA 감사위원은 "EU는 EU의 산업 경쟁력을 해치거나, 비용을 높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기후 목표까지 달성해야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2035년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중국, 또는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근 두바이 덥친 홍수, 기후변화 영향으로 강해져
세계기상기여조직(WWA)이 아랍에미리트와 오만 일대에서 발생한 홍수가 기후변화 영향으로 약 10~40% 강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블룸버그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WA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대략 25년에 한 번꼴로 발생할 수 있으며 오만 국민의 80%, 아랍에미리트 국민 85%가 돌발홍수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WWA는 산업화 이전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태풍을 분석해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으나 지역 내 기상 관측 정보가 제한적인 데다 이번과 같은 전례를 찾기가 어려웠기에 정확한 추산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프레데리케 오토 WWA 연구원은 “엘니뇨나 기후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로 거센 비가 내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둘 모두 이번 이상기후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 금융위, ESG 공시기준 초안 30일 발표...“공시 의무화 시기 확정된 바 없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 지속가능성(ESG)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도입 시기와 대상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전망이다.
공개 초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들은 기후 관련 위험 요인에 대응한 기업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산업전반지표·산업기반지표·기후관련목표 기타 성과지표를 공시해야 한다.
이중 온실가스 배출량, 전환위험, 물리적 위험, 기후관련 기회, 자본배정, 내부탄소가격, 보수 등 산업전반지표는 산업이나 사업모형과 관계없이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지표로서 의무공시 대상이다.
또 기후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의사결정과정과 통제 및 절차를 의미하는 지배구조,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도 공시해야 한다.
기업들은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 평가, 관리하는 과정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공시기준도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기후 관련 ESG 공시가 2026년부터 의무화된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확정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30일 공개되는 공시기준 초안에도 구체적인 도입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이라며 “22일 회의에서도 공시 기준의 기본구조와 주요 내용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화 적용 대상이나 시기는 추후 의견 수렴을 별도로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