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트렌드] OECD 탄소감축포럼 제1차 회의 9일 개막...탄소세 등 탄소중립 촉진 방안 논의
[글로벌 트렌드] OECD 탄소감축포럼 제1차 회의 9일 개막...탄소세 등 탄소중립 촉진 방안 논의
  • 곽지우 기자 jiwoo94@dailyenews.co.kr
  • 승인 2023.02.0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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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아스 코만 경제협력기구 사무총장 및 38개 회원국 고위 공무원 참여...온실가스 배출 규제 마련 기대
탄소감축포럼 제1차 회의가 오는 9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다. (사진=pixabay)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출범한 '탄소감축포럼(IFCMA, Inclusive Forum on Carbon Mitigation Approaches) 제1차 회의' 프랑스 파리 OECD 국제회의센터에서 9일(현지시간) 개막한다.

이번 포럼에는 마티아스 코만(Mathias Comann)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고위 공무원 등이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참석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적자금과 녹색분류체계 등 녹색금융 정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환경분야 협력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25~2026년은 2030년까지의 환경목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행동 상향을 검토할 시기로 OECD가 회원국에 최적 정책을 제언하는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 계획이다.

이어 ▲탄소세(Carbon tax) ▲배출권거래제 ▲연료 단위에 세금을 부과되는 유류세 등 가격정책과 ▲직접규제 ▲금융규제 등 비가격 정책을 포함한 기후대응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해 통계 구축 및 모범정책 확산을 위한 방안 역시 논의된다.

지난 15일(현지시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COP27 고위급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11월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금 조성이 최초로 합의되었으나 기후불평등이나 지구온난화 억제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때문에 이번 포럼이 COP27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보다 확실히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끌리고 있다.

특히 COP27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석유와 천연가스 등 모든 화석연료의 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감축하자는 제안 합의에 실패했던 만큼 이번에는 이행 가능한 합의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

당시 선진국 및 군소도서국 협상그룹(AOSIS) 등은 오는 2025년 이전까지 전 세계 배출량 정점 달성 촉구, 글래스고 기후합의의 석탄발전 단계적 축소,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철폐보다 진전된 감축 노력 등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못한 채 COP27이 마무리됐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COP27를 폐막하며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 합의는 정의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다"라며 "다만 아직도 지구는 응급실에 있는 것과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기후 위기 대응 목표인 1.5°C 억제 달성 가능성에도 적신호가 켜지며 국제사회 목표 성립과 달성 중요도가 높아졌다.

스탠포드대학교와 콜로라도주립대 연구팀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기후 대응 시나리오를 분석,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한 시나리오에서도 2030년대 초반에 1.5°C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를 비관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의 목표 달성을 높이기 위한 동기부여로 여겨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 1950~1980년과 비교한 평균 기온 상승 폭. (사진=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

이처럼 이번 포럼이 가지는 영향력과 중요도가 높은 만큼 본격적인 개막을 앞둔 7일과 8일(현지시간), 총 2일 간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정책위원회(EPOC) 고위급회의도 개최된다.

해당 회의에서는 ▲기후대응을 위한 재원과 투자의 연계 ▲2025~2026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사업계획 전망 ▲환경정책위원회 하부조직 개편 등의 안건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통해 보다 원활한 협의 도출 또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부 또한 "초기 단계부터 재정기여, 국내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포럼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이번 포럼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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