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는 선진국들의 재활용 쓰레기 처리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태국 정부가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제한 정책을 승인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가 보도했다.

세부적으로는 올해는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유무역지구 내 14개 업체만 수입이 허용되며 내년에는 수입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며 향후 2025년에는 전면 금지한다.

태국 정부 측은 이번 조치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시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선진국들의 쓰레기 홍수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폐플라스틱은 주요 재활용 원료 중 하나다.

가공 형태에 따라 성질 변화가 가능하고 의류, 침구와 같은 섬유 제품부터 스마트폰 소재, 가구까지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태국, 중국, 필리핀 등 국가들은 그동안 선진국으로부터 폐플라스틱을 재활용 자원이라는 명목으로 수입해왔다. 

특히 중국은 1980년대 이후 자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재활용 고체 폐기물 수입과 산업화 활용을 정부 차원에서 장려해온 만큼 폐플라스틱 주요국 중 하나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늘어나며 해당 국가들은 더 이상 폐플라스틱을 수입할 필요가 없어졌다. 오히려 폐플라스틱 수입으로 인해 환경오염, 수질오염 등이 가속화되며 불필요한 자원으로 변했다.

결국 중국은 2018년 초 폐플라스틱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발표 전해인 2017년 기준 전 세계 폐플라스틱의 40%를 차지해온 만큼 중국의 수입 중단 선언은 글로벌 폐플라스틱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장 중국으로 수출되지 못한 선진국들의 폐플라스틱은 다수가 동남아 국가로 이전되었고 특히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수입량이 대폭 늘었다. 폐플라스틱은 해당 국가를 거쳐 제3국으로 다시 이동하며 구체적인 추적조차 어려워졌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이 컸다.

중국의 규제로 인해 재활용이 가능한 고품질 폐플라스틱은 가격이 높아졌지만 수출용인 저급 폐플라스틱의 단가는 급락한 것.

폐플라스틱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섬유 제조 등의 민간업체는 추가로 폐플라스틱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반대로 저급 폐플라스틱 단가가 낮아지며 수출이 어려워졌다.

이같은 현상은 폐플라스틱의 자원활용성 때문에 발생했다. 재활용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고품질의 플라스틱이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고품질 폐플라스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유색, 복합재질의 저급 플라스틱은 결국 다시 동남아 국가로 흘러들어가며 베트남 남부 바리어붕따우 성의 까이맵항, 호찌민시 깟라이항 등에서는 항만기능이 마비되기까지 했다.

태국 또한 중국의 규제가 발표된 해 1월부터 5월까지 전년 대비 428% 증가한 바 있다.

이처럼 폐플라스틱의 수입수출이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손실로 이어지자 이번에는 태국은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수입 금지 방침을 세운 것이다.

태국 정부는 "태국에서는 연간 200만톤(t)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나오고 있지만 이중 약 4분의 1만이 재활용된다"며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번 조치를 비롯해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로 폐플라스틱 수출이 어려워지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품질 플라스틱 확보는 물론 저급 플라스틱의 업사이클링 방안 확보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플라스틱의 총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과 산업계의 폐플라스틱 배출저감 노력 및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e뉴스= 오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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