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회담 시작 직후 공식 출범한 '손실과 피해 기금' 액수가 실제 필요한 액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실과 피해 기금은 유럽연합(EU), 미국 등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산업화 이후 경제 발전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탄소를 배출했고 이로 인한 피해를 개도국들이 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지난 30일(현지시간) COP28이 개막, 당일 손실과 피해 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이날 COP28 주최국 ▲아랍에미리트 1억달러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각각 1억8000만달러 ▲영국 6000만달러 ▲미국 1750만달러 ▲일본 1000만달러 등 기여를 약속했다.
또한 ▲덴마크 5000만달러 ▲아일랜드 ▲EU가 각 2700만달러 ▲노르웨이 2500만달러 ▲슬로베니아 1500만달러 ▲캐나다 1200만달러 등을 기여해 현재까지 총액 7억달러 수준의 기금이 형성됐다.
지난 1992년 처음 논의됐던 손실과 피해 기금이 드디어 구체적인 합의에 다다르며 어렵게 얻어낸 성공으로 평가받았으나, 실제로 필요한 수천억달러에는 크게 못 미친다.
개도국의 손실액 추정치는 집계 방식, 단체 등에 따라 1000억달러에서 5800억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하르짓 싱 기후행동네트워크 인터내셔널 국제전략 책임자는 "현재까지 모인 7억달러는 피해 복구에 필요한 수천억달러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며 "30년 넘는 시간이 걸려 이루어낸 결과물이 고작 이정도라는 것은 개도국의 피해에 선진국들이 얼마나 무관심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손실과 피해 기금은 새로 출연한 자금이 되어야 함에도, 영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들은 기존의 기후자금에게서 이름만 바꾸거나 다른 기후 분야 기금 하향 조정분을 손실과 피해 기금으로 옮겨온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모하메드 아도우 파워시프트 아프리카 책임자는 "이번 손실과 피해 기금 마련으로 일이 끝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선진국들이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손실과 피해에 따른 청구서는 더 커질 것"이라며 "기금에 더 많은 투자를 통해 그것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해 전 세계 9위 수준까지 오른 우리나라도 손실과 피해 기금 마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까지 기금 참여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없으나 지난달 COP28 개막을 앞두고 봅커 훅스트라 EU 기후행동 집행위원이 중국 등 최근 탄소 다배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에게도 기금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등 기금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지난달 국회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고소득국가 ▲G20국가 ▲다배출국가 ▲주요경제국 등 여러 카테고리에 모두 해당된다"며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범정부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일(현지시간) ▲가스 확대 ▲기후 손실을 대하는 소극적 태도 등을 이유로 세계 기후환경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의 ‘오늘의 화석상’ 3위로 선정되며 기후악당으로 몰리기도 했다.
기후행동네트워크는 지난 1999년 이후 매년 COP 현장에서 기후대응에 역행하는 나라들을 선정해 오늘의 화석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수상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